정부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여름 전기요금 절약 제도

1.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전력 특례

여름철 전기요금 절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제도 중 하나는 누진제 완화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 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0kWh 이상 사용 시 급격히 상승하는 요금 구간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동일한 전력 사용량에도 청구 금액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 해에는 ‘여름철 전력 특례’가 시행되어, 기초 전력 사용량에 추가로 일정 kWh를 할인 적용하기도 한다. 이런 제도는 정부가 계절별로 변동 시행하므로, 매년 6~7월 발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도 훨씬 합리적인 요금을 낼 수 있다.

 

2.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고령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경감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기본요금을 감면받거나, 매월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할인 폭이 평상시보다 확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령자 독거 가구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차원에서 ‘폭염 대응 전기요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간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 차감한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이 필수이므로, 주민센터나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절전 인센티브와 전력거래 참여 프로그램

전기 절약을 생활화하면 현금이나 요금 할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와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이다. DR 프로그램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의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정도 참여 가능한 ‘자가소비 절감형 DR’이 시범 운영 중이며,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 절전하면 그 기록이 다음 달 요금 청구에서 할인으로 반영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가정용 절전 챌린지’를 통해, 전년도 대비 전력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지역상품권이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 절약을 넘어, 시민이 전력 안정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크다.

 

 

4. 친환경 설비 지원과 장기 절감 효과

단기 할인뿐 아니라, 정부는 친환경·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은 냉방기, 제습기, 선풍기 등에도 적용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사용 전력량이 크게 줄어 여름철 피크 시즌에도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보조금,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력을 냉방에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설비는 초기 설치비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합치면 수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결국 단기 할인 제도와 장기 절감 설비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절전 전략이 된다.